[ICT트렌드 8탄]공유경제의 논란 우버? 에어비엔비?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화두는 단연 ‘공유경제 논란’이다. 공유경제 대표주자로 꼽히는 곳은 ‘에어비앤비’와 ‘우버’다. 두 곳 모두 남는 자원을 가진 사람과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으로 연결시켜주는 기술 기업이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불법 및 세금 등의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장본인이기도 하다. 같은 듯 보이지만 이들은 스스로를 서로 다른 단어로 설명한다. 우버는 “우리는 플랫폼일 뿐”이라고 말하고 에어비앤비는 “우리는 커뮤니티”라고 한다. 에어비앤비는 기술의 기능을 중시하는 우버와 달리 기술이 만들어내는 현상을 중시하는 편이다.

우버는 고객이 앱으로 차량을 부르면 일반인이 모는 고급 차량이 와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주는 서비스다. 일종의 자가용 콜택시로 보면 된다. 승객은 운전사를, 운전사는 승객의 평점을 매겨 나쁜 평점이 쌓이면 서비스 이용이 차단된다. 서비스 질이 자연스럽게 높아져 승객이나 운전사나 만족도가 높다. 국내에서는 ‘우버 블랙’과 ‘우버 엑스’를 서비스 중이다.　 우버는 201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해 불과 4년 만에 37개국 140여 개 도시로 진출하며 급성장해 신생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대표주자로 떠올랐다. 빈 차를 나눠 쓰는 개념이어서 공유경제의 기대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택시업계와 심각한 갈등을 빚으면서 ICT의 발달로 인해 탄생하는 새로운 산업과 기존 산업 간의 충돌을 상징하고 있다.국내에서도 서비스와 관련한 논란이 크다.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서울시,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등은 ‘우버 택시 대응을 위한 부가서비스 운영계획 공동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매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모여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교통안전공단은 우버 서비스처럼 서로 가까이 위치한 택시와 승객을 이어주는 앱을 개발해 상용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전통적 교통수단으로 꼽혔던 택시가 앱 하나(우버)로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크다”며 “택시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도 우버 앱 자체를 차단하거나 우버코리아의 법인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행정적 제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우버의 서비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가용승용차 유상운송행위’로 불법이라고 본다. 현재 우버 기사는 택시면허가 아닌 일반면허 소지자들이며 현행법상 일반면허 소지자가 돈을 받고 손님을 태우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우버 측도 적극 대응에 나섰다. 우버는 공식 성명을 통해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우버를 무조건 차단하는 서울시에 발전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우버 한국지사 강경훈 대표도 최근 인터뷰에서 “교통수단의 정의와 종류가 곧 바뀔 것이며 우버가 그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스타트업 에어비앤비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으로 ‘남는 방과 여행객’을 연결해주는 일종의 공유경제 기업이다. 에어비앤비 공공정책 담당이사 몰리 터너는 에어비앤비를 “플랫폼이 아닌 커뮤니티”라고 말한다. 기술보다는 기술이 만들어내는 경험을 중시한다는 뜻이다.

에어비앤비는 일정 비용을 받고 집이나 남는 방을 여행객에게 빌려줄 수 있게 연결해주는 업체다. 방을 사진으로 찍어 올리면 그 지역을 찾은 사람이 앱으로 예약을 해 머무른다. 호텔 리조트 등 숙박업소와 역할은 비슷하지만 현지인이 사는 곳에서 지낼 수 있다는 특징 덕분에 여행객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한국에서 인기도 높다. 1년 사이 서울 부산 등 한국 내 에어비앤비를 찾은 외국인 여행객만 3배 늘었다. 에어비앤비 측도 한국을 아시아 시장 중 가장 중요한 국가로 여긴다. 서울에는 5000여 개의 방이 등록돼 있다.　에어비앤비는 190여 개국 3만4000여 개 도시에 진출해 있다. 전 세계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방만 80만 개에 달한다. 기업가치는 우리 돈 10조 원 수준. 글로벌 호텔 업체 하얏트보다 높게 평가받는다. 특별한 마케팅 활동 없이 입소문만으로 급 성장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도 여느 글로벌 스타트업과 마찬가지로 세금 및 불법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오피스텔을 몇 채씩 빌려 ‘숙박 장사’를 해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생겼다. 안전 문제도 제기됐다. 터너 이사는 이에 대해 “지자체와 상의해 방 예약금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는 등의 방법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실제 에어비앤비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포틀랜드 등 에서 세금을 내고 있다.

‘공유경제 논란’에 대해 일부는 신생 ICT 기업의 가파른 성장과 그로 인한 성장통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 이유일 뿐 본질적인 문제는 ICT 혁신이 아날로그 시장의 ‘밥그릇’을 위협하는 대립 구도에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신생 ICT 기업이 이미 구축된 시장구조를 흔들어 기존 이해관계자들이 반발하는 것이다. IT 업계 관계자는 “우버와 에어비앤비 공유경제 논란은 현재 법체계로는 이들의 합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글 / 동아일보 서동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