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중국의 꿈_환경시장에 답이 있다!

중국 시장이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이미 열릴 만큼 열린 것 아니냐고요? 오히려 중국은 경제 성장 둔화기로 접어들었는데, 무슨 얘기냐고요? 바로 중국 ‘환경 시장’ 얘기입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30여 년간 7%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3분기에 6%대로 떨어지면서 안팎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중국은 이제 과거와 같은 고속성장을 포기했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대신 이른바 ‘신창타이’(新常態 · New Normal) 전략을 추진할 전망입니다. ‘중속 성장’의 시대가 시작되는 셈입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중국 정부의 환경정책이 글로벌화하면서 새로운 기준에 발맞춘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를 설명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EI(Environmental Impact)는 환경 문제를 야기하는 ‘환경 영향의 크기’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요인이 작용합니다. P(Population)는 인구입니다. A(Affluence)는 풍요도(1인당 소비 규모)를 의미합니다. T(Technology)는 기술입니다. ‘기술에 따라 결정되는 1인당 소비 규모의 환경적 강도’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갈수록 인구가 늘어나고, 삶은 풍요로워지며, 기술 발전과 산업화가 심화되지만, 그만큼 환경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화석연료 기술로는 환경 문제를 피할 길이 없겠지요.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도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친환경 기술이 그 길을 이끌고 있습니다.

"사진핑 국가 주석이 이끄는 중국은 다르다" 기후 · 에너지 정책 분야의 석학인 장하이빈(张海滨) 중국 베이징대 교수의 말입니다. 그는 11월 서울에서 열린 기후-에너지 국제회의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다르다는 걸까요? 시진핑의 중국은 환경과 기후 문제에 관한 입장이 과거 정권과 크게 달라졌습니다. 

시 주석은 2012년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생태문명 건설’을 강조했습니다. 맹목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대신 ‘친환경 성장’을 추진하자고 했습니다. ‘황사의 발원지’인 내몽골 쿠부치(Kubuqi) 사막에서 올해 한 발언이 그가 품은 ‘신사고’의 한 단면을 잘 보여줍니다. “환경 보호는 생산력을 보호하는 것이며, 환경 개선은 생산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잘 보존된 환경은 가장 좋은 공공재입니다.”

다시 장하이빈 교수의 말입니다. “중국이 푸르러질수록, 세계도 더 좋아질 겁니다.(The  greener China is, the better the world will be)” 중국 환경 시장이 열린다는 말은 빈 말이 아닙니다.

중국은 세계 1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가(국제에너지기구(IEA), 2012년 기준)입니다. 악명 높은 환경오염물질 배출국이기도 합니다. 특히 황사 · 대기오염, 유해 폐기물 관리 등에서 취약합니다. 중국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대적인 규제에 나섰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베이징의 5가지 ‘대도시병’을 치유하자고 강조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대기오염’입니다.

중국은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산업 조정과 관리 강화, 법규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규제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경영학자이자 경영계의 ‘구루(Guru · 스승)’로 통하는 마이클 포터 교수는 환경규제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합니다. 잘 만들어진 환경규제는 환경보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비용을 감소시켜 총수요를 증가시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주장입니다.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는 ‘현재진행형’입니다.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젠 환경을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대기오염 방지기술, 미세먼지 저감기술을 가진 기업에게는 중국 진출이라는 ‘기회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셈입니다.

세계는 현행 ‘교토의정서’ 체제에 이어 2020년 이후 모든 국가에 적용될 ‘신(新) 기후체제’(Post-2020)의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12월, 프랑스 파리)에 앞서 각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한국도 6월에 2030년 배출전망치(BAU)의 37%를 줄이겠다고 발표했지요. 중국은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탄소집약도(GDP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60~65% 감축이라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산화탄소 조기경보 및 위기대응 시스템 도입, 저감 메커니즘 강화를 추진합니다.

중국은 국제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의 협력은 심화되는 추세입니다. 리커창 총리의 10월 방한 때 양국은 ‘대기질 및 황사 측정자료 공유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양국은 전용선을 이용해 여러 도시의 실시간 대기질과 황사 측정자료를 공유합니다. 현지 측정 1시간 후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과 규명을 위한 공동연구도 진행합니다. 지난해 190억2천200만 달러의 운영 자금을 마련한 중국벤처캐피탈 사모투자협회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약을 맺고 중국 환경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한국 기업에 투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환경부는 11월 중순 베이징에서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 저감기술 로드쇼’를 열고 6대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를 제외한 5개 온실가스의 저감기술을 소개했습니다. ‘2020년 신기후체제’와 중국 시장은 우리 환경산업의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기후 변화와 에너지 문제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지속가능 발전’과 ‘글로벌 거버넌스 참여’로 요약된다”며 “세계 환경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자국의 환경오염을 극복하려는 노력은 계속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 [환경사업기획 1편] 오염된 공기의 습격      · [환경사업기획 2편] 숨쉬기 힘든 중국      · [환경사업기획 3편] 오염물질 제거 기술

<글 : 연합뉴스  임 주 영 기자>